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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원의 규모와 분포, 행정의 편의, 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직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이며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인 주택, 다주택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1~3%, 4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주소지를 분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보며 65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자녀가 합가 한 경우네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주소리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1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1~3%, 3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은 12%, 비조정 대상지역은 8%, 4 주택 이상 조정 재상 지역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 또한 12%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이나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일 경우 여러 가지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을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이나 이사, 학업 등으로 인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 세율로 적용받으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이 포함될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 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오며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에 있는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를 도입하는 것이며 고액,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압류, 매각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 차익 방지 규정도 개설되었습니다. 세율 변경 전에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재고 담배를 새로운 세율 체계에서 판매할 경우 차액 기준으로 추가 과세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영 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로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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