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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재취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련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일단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구직신청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도 수강 가능하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꺼리시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단,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에 방문하시면 워크넷 활동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초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꼭 기간을 확인 바랍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특례제도도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오지 않고도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이라는 의미는 크게 구직활동,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직업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면접 확인서, 입사지원서, 모집요강 화면, 채용박람회 참석, 수강 증명서 등이 있고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며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이므로 자신의 퇴직 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이 2019년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고용안전 및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는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co.kr)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으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본인의 월급여액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등을 알아야 하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도별로 입력하고 등급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금 해당자 분들은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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