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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예산안

jin nal 2020. 9. 2. 22:20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예산안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조정하여 최종 예산이 안건으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인 512.3조 원 대비 8.5% 증가 즉, 43.5조 원이 증가된 555.8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적자국채는 올해 97.1조 원보다 7.4조 원 감소한 89.7조 원이며 2021년 국채 총 발생 물량은 올해 3차 추경까지 반영한 167조 원보다 5.9조 원 많습니다.

반면에 2021년 총수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로 늘어난 483조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는 이상 4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으며 아직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에는 14.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은 환경은 16.7%(+1.5조 원), 국방은 5.5%(+2.7조 원), SOC는 11.9%(+2.8조 원), R&D는 12.3%(+3.0조 원), 산업, 중기, 에너지는 22.9%(+5.4조 원), 복지, 일자리는 10.7%(19.4조 원)입니다

또한 2021년 예산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질랜드 정책

*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 디지털 트윈 등

* 그린 뉴딜 : 그린리모델링, 그린 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국비 기준 21.3조 원, 지방비 등을 포함해 3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교육에는 0.5조 원,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DNA 생태계 강화에는 5.4조 원, 철도, 하천,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9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간, 도시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2.4조 원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린 뉴딜에는 8조 원, 전기,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대중화에는 4.3조 원,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사람투자에는 0.7조 원,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 핵 신생태계 조성에 1.3조 원, 소득 격차나 취업, 실업불안 등을 위하여 5.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고용 유지 및 민간,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사랑 상품권, 4+4 바우처, 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 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활력 제고

 *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혁신성장 생태계(R&D, 인재, 금융, 조달) 확산

 * DNA, BIG3 등 미래산업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소재, 부품, 장비 등 주력산업 역동성 강화

 

 

3. 포용적 고용, 사회안전망 공고화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보, 산재 적용 확대 등 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저출산, 고령화 대응

 *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 인권 보호

 *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軍사기진작 지원

 * 전략적 외교 ,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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