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즉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자녀의 사고, 노령, 질병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허용해줘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 학기 시작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원격수업, 부분 등교 등으로 사용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2020년 1월 무급으로 신청했지만 한시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대 10일이므로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4시간 이하는 2.5만 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지급절차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부모는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529억 원 약 12만 가구 수혜 추정하며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을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총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올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총 10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연장되어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댓글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Total
37,018
Today
483
Yesterday
1,043
링크
TAG more
«   2020/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