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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부과

by jin nal 2020. 10. 13.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00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2020년 10월 12일 날짜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최근들어 마스크 착용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 간의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는 폭행을 당하거나 지하철에서는 미착용자 때문에 지하철 지연 운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일 10월 13일부터 한달간은 계도기간 30일로 11월 13일 실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대상과 장소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부에서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을 시행하였고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단속 근거 설명 및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를 하고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는데 이의제기 가능을 안내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 이용자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유흥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콜라텍, 단란주점, 유통물류센터, 감성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300인 이하의 학원(단, 9인 이하의 교습소 제외), 장례식장, PC방,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 결혼식장, 실내 체육시설, 워터파크,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고 일회용 마스크, 천 마스크, 면 마스크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입증이 되지 않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턱스크나 코를 가리지 않는 마스크도 단속 대상이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제외되며 얼굴이 보여야 되는 수영장, 수술 등 의료행위, 음식섭취, 세면, 목욕탕, 사진 촬영, 공연, 예식, 방송 출연, 신원확인 등은 제외됩니다.

마스크 계도기간동안은 부과되지 않으나 11월 13일부터는 적발되는 사람은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도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꼭 지키셔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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