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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 정리!!

by jin nal 2020. 10. 28.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하며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납부를 하면 되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안에 신청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의 기준 금액은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상속은 본인이 죽고 나서 가족에게 넘어가게 되는 자산이며 증여는 살아있을 때에 먼저 넘기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와 비율을 잘 따져가며 분할할 때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50조 원에 육박하며 2019년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재산 총액은 4.7% 늘어난 21조 5000억 원이며 증여세의 신고 건수는 4.3% 증가한 15만 1400건이며 재산총액은 28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며 기한 내에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총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따라서 10% ~ 50%까지의 상속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억 원 ~ 5억 원 이하는 20%, 5억원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원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까지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60%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2억 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 자녀, 배우자 등의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장애인공제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는 것이며 연로자의 공제의 경우 연로자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상속된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CEO 경우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데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등 특례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과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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