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란?

by jin nal 2020. 12. 2.

최근 택배업 종사자의 과로사로 인해 택배파업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택배업 종사사자 분들이나 하청업체일하시는분들 등을위해 만든 법인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종사자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신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가맹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 받는자                                                     배달앱 등을 통한 중개자 등에게 산재예방 책임 의무 부과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기타 개정 : 타워크레인 등 기계, 도구에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11월 12일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1. 택배기사분들의 건강 보호
  2. 사회안전망 강화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제한
  4. 도급승인대상작업

  1. 도급인의 책임강화
  2.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강화
  3.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4. 화재,폭발사고 예방
  5.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6.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 : www.kosha.or.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