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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by jin nal 2020. 12. 3.

요즘은 구두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과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및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며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입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문서.

또한 점점 복잡해져 가는 노사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사항(10가지)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일 근무, 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급/주급 , 상여금, 기타 급여,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7. 연차유급휴가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후 명확한 근로조건을 교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기간제 근로자 : 190만원 과태료 처분

단시간 근로자 : 240만원 과태료 처분

담당자 실수로 소수 인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30만원의 벌금 부과

 

임금,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의 무단 퇴사 가능? 불가능?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구두 상으로 말한 근로조건이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퇴사 가능!

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언제든지 퇴사 가능!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근로자는 30일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TIP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달되는 조건은 무조건 무효처리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신 근로 계약 자체는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체불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 대상

*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2.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 직접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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