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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류

by jin nal 2021. 2. 19.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에 인원감축, 채용 축소로 인하여 점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고용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2021년 개정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 및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즉, 무급휴업, 무급휴직,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계안정 및 실업 예방을 유지하는 것.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1.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직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 무급휴업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30일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2.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직 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직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유급 휴직 휴업 : 모든 지원일수 합해 당해 보험 연도 동안 180일 한도 지원.

- 무급 휴직 휴업 : 보험 연도와 상관없이 총 180일 한도 지원.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은? 

1. 특별고용지원업종은?

  -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

2. 원청이 휴직 및 휴업할 경우.

  -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이 가능.

  -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가능.

3.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경우.

  -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 지원 가능.

4. 매출 비교 시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2019년 소득과 비교 가능.

(ex) 2021년 6월에 휴직 or 휴업 계획
1. 2020년 5월(전년 동기간)
2. 2019년 전체 월평균
3. 2019년 5월
4. 2020년 전체 월평균
5. 2021년 2,3,4월 평균(직전 3개월)

 

 

 5.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 90일 이상으로 제한.

    단, 코로나19 감염병 위험경보 해제 후.

6. 고용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 국가, 자치단체 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표 : 30일 이내 신고.

  -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3일 이내 신고.

7.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제출.

(ex)
2021년 6월 휴직, 휴업 계획할 경우 : 6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줄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를 통해 기업이 신청

- 휴업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직 :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인 1개월 단위로 제출.
휴업 :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제출

- 문의사항은 1350 or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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