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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

by jin nal 2021. 3. 11.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도심 내 차량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

<일반도로>
60km/h → 50km/h

<주택가등 이면도로>
40km/h → 30km/h

 

 

10km/h 줄이며 나타나는 효과

1. 전체 사고 건수 : 13.3% 감소

2. 통행 시간 차이 : 2분

3. 사망자 수 : 63.6% 감소

4. 교통정체 : 급가속, 급정거가 줄어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실행한 독일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h → 50km/h 조정한 후 교통사고 20%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 덴마크 : 24% 사망사고 감소, 9% 부상 사고 감소

2. 헝가리 : 18% 감소

3. 호주 : 12% 사망사고 감소, 25~40% 사망, 중상 사고 감소

4. 독일 : 20% 교통사고 감소

안전속도 5030 정책 결정 과정

1. 공학적 설정

: 초기 제한속도 설정

: 교차로 간격, 중앙분리대, 토지이용 등 9개 지표 기준

2. 정책적 판단

: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등 10개 지표 기준

: 적정 제한속도 최종 결정

 

 

과태료 금액

- 20km/h 이하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 60km/h 초과 : 승용차 14만원, 승합차 14만원

* 단,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댓글9

  • 2021.03.18 21:5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서민 2021.04.11 07:38

    구미도 시내 50킬로로 되었네..휴~~~~ 이제 복장터저 화병생기는 운전자 많겠네.... 말이 50킬로지..그로인해 차가 밀리면 5킬로도 못가는뎅 ㅜㅜ 생각할수없으면 여러 아이디어를 공모하지 ㅜㅜ 차만 좋은거 만들면 뭐해..차라리 소달구지 끌고가겠당 음메~~ 내가 더 빨라요
    답글

  • 민주당원 2021.04.14 06:52

    DJ때부터 선거를할수있었네요...이글을 누가보구 공감해줄지모르겠지만 정말안타까운마음에글한번적어봅니다...지금의민주당만줄창찍어온사람입니다 후보가어떤사람인지 뭐하는사람인지중요치않았습니다 당이중요했을뿐..믿음이란게있었죠!!..
    그런데20년 넘게이어져온그믿음이 깨져가고있습니다...
    제눈에만보이는걸까요??재보선전에 민주당박살난다는게 제눈에는보이던데...정말 내로남불일까요??한숨만나옵니다
    내놓는정책들은 서민피를빨아먹으려 하는거로밖에안보입니다
    전정말서민중에서민입니다...그리고 극성지지층이죠..
    대선까지1년남았죠..이런정책취지는좋습니다
    그런데 공감가는사람들이덜하죠..제가장담하는데
    이런정책만 내놓으면서 남은임기끝나서 대선일이돌아오면
    정권이바뀔겁니다 지금까지당만보구 투표때마다 민주당만찍은저도 회의감이듭니다 정말이번정부는 좀답답한거같습니다
    큰비는 피해가는건데...
    답글

    • 현이 2021.04.20 00:06

      요즘 들어 무슨 정책들이 전부 소수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지
      서민. 즉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는 정책은 한개도 없고. 소리만 지르는 인간들 말만 듣는 듯

      촛불이 아깝다.

      사람을 잘못 본건가. 당이 ㅆ.레기 된건가.

  • 농사꾼 2021.04.17 06:38

    지들돈 아니라고 마구마구퍼주더니 걷어들일 준비는 미리부터하고있었네~

    답글

  • 감자바우 2021.04.18 22:37

    보험회사출동써비스부르면기본1시간기다리세요.라구말할것갔은데.고장시큰일이네..
    답글

  • 이회장 2021.04.19 17:46

    전동킥보드 보다 느린게 자가용이냐?
    욕이 나온다.에이 씨~
    답글

  • 이회장 2021.04.19 17:47

    세금 내는 자동차를 아예 팔지마라~!
    답글

  • 최프로 2021.04.29 05:29

    40킬로에서 51킬로단속
    50킬로에서 62킬로로 단속됨
    보름도 안되어서 2건
    차 속도를 낸거도 아니구 증말~~~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