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도심 내 차량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
<일반도로>
60km/h → 50km/h
<주택가등 이면도로>
40km/h → 30km/h
10km/h 줄이며 나타나는 효과
1. 전체 사고 건수 : 13.3% 감소
2. 통행 시간 차이 : 2분
3. 사망자 수 : 63.6% 감소
4. 교통정체 : 급가속, 급정거가 줄어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실행한 독일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h → 50km/h 조정한 후 교통사고 20%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 덴마크 : 24% 사망사고 감소, 9% 부상 사고 감소
2. 헝가리 : 18% 감소
3. 호주 : 12% 사망사고 감소, 25~40% 사망, 중상 사고 감소
4. 독일 : 20% 교통사고 감소
안전속도 5030 정책 결정 과정
1. 공학적 설정
: 초기 제한속도 설정
: 교차로 간격, 중앙분리대, 토지이용 등 9개 지표 기준
2. 정책적 판단
: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등 10개 지표 기준
: 적정 제한속도 최종 결정
과태료 금액
- 20km/h 이하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 60km/h 초과 : 승용차 14만원, 승합차 14만원
* 단,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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