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미래도약 지원, 격차해소를 위해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을 2021년 8월 26일에 87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특별대책 발표 내용 요약
1. 매 월 12만원씩만 저축하면 5년 뒤 3000만원 모을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 2021년 → 2022년까지 연장. (기존 13.5만 명 → 15.5만명 혜택증가)
2.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
(역량강화 : 취업연계 직무교육 , 취업지원 : 취업연계장려금 , 일 학습 병행지원 : 후학습장학금)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속 및 개편
4. 기업의 갑질,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
5.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
6.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 X 3개월 - 자부담 2만원)
7.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센터)를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8.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
9. 문제가 있는 기업에 청년 공제 상품 신규 가입을 제한함.
1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11.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12. K-디지털 트레이닝 및 크레딧 확대(9.9만명)
13.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최대 250만원, 전역후 1000만원 수령)
청년 특별대책 상세내역
코로나 위기 극복
1. 코로나 졸업반 : 고졸 청년 지원 확대
- 취업지원 : 취업연계장려금(500만원을 2.9만명 지원)
- 역량강화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1,050만)원 추가)
- 일 학습 병행지원 : 후학습장학금(1.5만명)
2. 취업지원 대폭 강화
-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설(연 960만원, 총 14만명)
-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월 50만원 X 6개월)
기존 15만명 → 17만명
3.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 코로나블루 청년 심리치유 지원
- 3개월동안 20만원지원(단, 자부담 2만원)
- 1.5만명에게 지원.
미래도약 지원
1. 군복무 청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
: 2021년 병사 70%에게 자기개발비 10만원 지원 → 2022년 병사 100%에게 자기개발비 12만원 지원.
: 2021년 원격강좌 참여대학 161개 → 원격강좌 참여대학 173개.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 본인 720만원 적립 + 정부 250만원 지원 + 이자 30만원 = 1000만원
2.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 청년창업자금
: 연 1억원을 금리 2.0% 지원
- 청년창업펀드
: 2021년에는 1천억원 + 2022년 추가조성
- 테크스타보증
: 한도 최대 6억원 보증료 0.3% 고정(창업 5년내에 5억원까지 지원)
3. 주거 금융지원 통해 내집마련 꿈 지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 가입기간 2023년까지 2년 연장
: 연 소득 3,000만원 → 3,600만원 소득기준 완화.
-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 신혼부부, 청년 대상 : 최장 40년 고정금리(상환부담 완화)
4. 민관협업 직무훈련 지원
- 청년 고용응원 프로젝트
: 채용연계, 일 경험, 직무훈련, 기업자율프로그램, 청년공감 채용관행 개선
청년세대 격차 해소
1. 2021년말 종료예정 일몰사업 연장 : 중소기업 재직청년 지원 강화
- 주거 지원
: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1억원, 연 1.2%)
- 자산형성 지원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간 3천만원 자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90%, 중견기업 재직자 50% 소득세 감면
- 생활비 지원
: 산업단지 청년교통비(월 5만원 12개월)
2. 3대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 청년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시중금리 2%추가(1년)
: 시중금리 4%추가(2년)
: 저축장려금 36만원 + 비과세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 정부매칭 1~3배
: 3년 후 수령액(720만원 ~ 1,440만원)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이하)
: 납입액 40% 소득공제 3년간 최대 720만원
3.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한시적)
- 월세 특별지원 대상(소득기준)
: 본익소득 60%이하 + 가구소득 중위 100%이하
- 월세 특별지원규모(한시적 현금지원)
주거취약청년 15.2만명에게 월세 20만원 X 12개월 지원.
4. 국가장학금 중산층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달성)
- 8구간까지 반값 등록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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