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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대차 3법 예외 조항, 소급적용 요즘 코로나 말고도 이슈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과연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4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불립니다. 주거복지를 강화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에 제한하며 지차제 별로 상한선을 다르게 지정되며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은 5%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을 예측하며 세.. 2020. 8. 25.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재취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련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일단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 2020. 8. 24.
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자격확인 2020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원래 기한이 10월이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앞당겨 늦어도 8월이나 9월부터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얼마나 지급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국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제외),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경제 양극화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부터.. 2020. 8. 19.
2020년 추석, 한가위 인사말 모음집 이번 추석은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요일까지 총 5일 기간 동안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전까지는 쉬는 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많은 친지분들이나 거래처, 기업 등에 보낼 만한 추석 인사말 모음집을 모아보았습니다. * 한가위를 맞아 집안이 두루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실 기원 합니다. * 항상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름달처럼 밝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기 바랍니다. * 둥근 보름달처럼 마음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고향 가시는 길 안전 운전하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