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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독감 무료접종 대상시기 및 기간 요즘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더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감 무료접종입니다. 코로나 19 증상인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독감과 비슷하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걸리게 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어 더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과 의료계에서 타당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과 나이 시기를 정확히 알고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영유아, 청소년이 해당되며 .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또한 작년까진 만 62세에서 64세는 독감 무료.. 2020. 9. 18.
2020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연장!!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즉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자녀의 사고, 노령, 질병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허용해줘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9월 말까지.. 2020. 9. 10.
2021년 정부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예산안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조정하여 최종 예산이 안건으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인 512.3조 원 대비 8.5% 증가 즉, 43.5조 원이 증가된 555.8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적자국채는 올해 97.1조 원보다 7.4조 원 감소한 89.7조 원이며 2021년 국채 총 발생 물량은 올해 3차 추경까지 반영한 167조 원보다 5.9조 원 많습니다. 반면에 2021년 총수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로 늘어난 483조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 공공기관과 공.. 2020. 9. 2.
2020년 임대차 3법 예외 조항, 소급적용 요즘 코로나 말고도 이슈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과연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4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불립니다. 주거복지를 강화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에 제한하며 지차제 별로 상한선을 다르게 지정되며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은 5%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을 예측하며 세.. 2020. 8. 25.